[뉴스초점]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처벌 수위는? 外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규모였던 사고인 만큼 책임자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20년 전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여러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밀양 지역 전체를 비난하는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밀양 시장과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런데, 리튬전지를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해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번 화재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가 이뤄질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또 최근 자체 점검한 뒤에 소방 당국에 양호하다, 이렇게 아리셀 공장이 통보했다고 알려졌죠. 이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나요?
2년 전인 2022년에는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희생자 장례 등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이런 상황에 어제 밀양시장은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두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시 전체의 사과,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감추려 했다며,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지역 혐오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번 사과를 계기로 부담이 덜어지게 될까요?
최근 일부 유튜버가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가해자 신상을 잇달아 공개했는데요. 밀양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적 제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뒤늦게 재조명받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 누군가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난 사건인데요. 이 범인의 정체에 대해 그동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고인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고를 훔친 범인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수 지코 씨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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